“먼저 지나갑니다” 고속도로 내 생긴다는 ‘급행 차로’에 논란 폭발

고속도로 상습 정체 해결한다
급행 차로, 진입부 신호등
도입 두고 찬반 논란 뜨거워

교통 정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차량 등록 대수는 매년 늘고 있는 현실이지만, 도로 환경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잦은 정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2026년까지 교통 정체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도 뜨겁다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습 정체 30% 감축 목표해
램프미터링 도대체 뭐길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2026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속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두고 일부 구간은 확대하거나 폐지를 결정했다.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램프미터링도 14년 만에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정체가 확인되면 진입부에서 신호를 통해서 차량의 진입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2010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적용한 바 있지만,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한 것이 오히려 주변 정체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버스전용차로 실선 도입
부작용과 우려점도 있어

가장 반응이 뜨거운 장거리 급행 차로의 신설도 검토 중에 있다. 나들목(IC) 간 거리가 짧은 고속도로에 적용을 논의 중이다. 진출과 출입 차량이 차선 변경으로 인해 엉키면서 생기는 도로 정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설물을 통해 급행 차로와 일반 차로를 분리해 목적에 따라 차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버스전용차로 일부는 실선으로 바뀌어, 버스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감속과 정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체가 극심한 구간에 이같은 개선 방안을 적절히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램프미터링 장치는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해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계획하에 설치되었지만, 나들목과 다른 도로의 정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다른 곳에 정체 유발된다
실효성 두고 의문 제기돼

진입량을 통제하는 만큼 고속도로 자체의 통행이 원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곳에 정체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진입로가 긴 구간을 위주로 설치를 검토해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전 램프미터링을 경험한 이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실선 도입도 대부분 지키는 운전자가 없다며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급행 차로는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우려 점도 제기되었다. 급행 차로 분기점을 두고 나가려는 차량과 급행 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뒤엉키면서 정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시설물에 세금만 들이고 효과는 미비할 수 있어 이번 정책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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