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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전기차 따위가” 전기차 황당 법안에 차주들 분노 대폭발

이정현 에디터 조회수  

전기차 화재 잇따르자
학교 근처에 충전 시설
설치 못 하도록 입법화

충전 중인 전기차 /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전기차동호회’

전기차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도로를 주행 중이던 현대차 아이오닉 5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2일 만에 7일 김포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차의 화재를 두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학교 등 학교 부근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 의원은 소수차 충전 시설 설치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이오닉 5 화재 / 사진 출처 = ‘인천소방본부’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화재 / 사진 출처 = ‘김포소방서’

학교 내부 충전 시설도
추진 멈출 위기에 처해

이재정 의원이 추진하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전기버스 충전 시설 등 화재 위험 시설 제한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전기버스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유독 가스와 유해 물질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학교 내부에 있던 충전 시설도 폐지될 위기이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학교에 부과된다. 하지만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지하 주차장도 못 들어가
전기차량 늘면서 갈등 심화

전기차량 시설 갈등은 아파트에도 번졌다.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관련 시설이 모두 지하 주차장에 밀집된 만큼 화재 시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차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상에는 충전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충전에도 지장이 따른다.

주차 자리가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 차주들은 오갈 곳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 3,900대로 전년도에 비해 39.5%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사진 출처 = ‘뉴스1’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난항
전기차 차주들 불만 토로해

전기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충전 시설은 2년 사이 제자리걸음이었다.
충전기 한대당 전기차 대수를 나타내는 차충비는 2018년 2대 수준에서 지난해 1.78대 수준까지 내려온 것에 그쳤다. 여기에 충전 시설 확장을 막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차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화재 비율을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소방청 자료를 보면 10만 대당 화재 발생 대수는 내연기관 차량 17.93대, 전기차 18.07대로 나타났다. 물론 전기차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화재 비율이 내연기관보다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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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에디터
l_editor@newautopost.co.kr

댓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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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 콜라파고스

    화재 발생하는 제조사만 충전금지하면 되지 모든 EV 를 싸잡아서 금지시키나? 행정 편의주의 지려따

  • 학교는 화제를 떠나(부광여고) 터세를 부려서 더러워서 충전하다 다른데서함니다 전기사용야기준해서 충전량 적은대는 이동설치 해야된다고생각함니다

  • 어휴

    소수차는 뭐하는 차냐

  • 대기업의 차량결합을 소비자가 감당하게 만드는 국토부와 대기업과의 행태에서 소비자들이 차주를 원망하게끔 화살을 돌린다. 참 어이없는 형국이 아닐수 없다. 오죽했으면 뽑기를 잘못했네.. 란 말이나올까?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뽑기란 표현을 쓰게 만들어 차량결합에 무뎌지고 소비자의 책임처럼 몰고 가고 있다.

  • 불타는 차량 조사해서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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