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준이 고작..? ‘욱일기 벤츠’ 역대급 민폐 짓에 네티즌 격분

욱일기 붙이고 다닌 벤츠
또다시 밝혀진 민폐 짓
주차장 입구까지 막았다

최근 차량 뒷유리 양쪽에 욱일기를 인쇄해 붙이고 다닌 벤츠 차량이 논란이 되면서 네티즌들이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국민 정서에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많은 네티즌이 해당 벤츠 차주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 벤츠 차주가 저지른 또 다른 민폐 짓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범기 민폐 주차 차량입니다’라며 해당 차량을 제보하는 글이 올라왔다.

좁은 도로 코너 막고 있어
도로 진입 차량 불편 예상

뒷유리에 욱일기가 부착된 동일한 벤츠 차량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포착되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이 벤츠 차량이 아파트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서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벤츠 차량은 좁은 도로의 코너를 막고 서있어 진입하는 차량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A씨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길을 막고 주차한 벤츠 차량 탓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 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중재해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초래됐다고 한다.

주차 자리 있는데 굳이
길목 막고 민폐 주차해

해당 차량은 지난 1일에도 목격되었다. 또 다른 네티즌이 해당 차량을 포착한 것인데, 같은 장소에 주차된 모습이다. A씨는 ‘아파트에 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저렇게 주차를 한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밖에 A씨가 공개한 사진에 의하면 해당 벤츠 차량은 앞 유리에도 욱일기를 부착해 놓았다.

논란이 된 이후에도 조수석 앞 유리와 뒷유리 양쪽 등 여전히 욱일기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조항은 마땅치 않다. 서울시의 경우 욱일기를 비롯한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 마땅치 않아
여러 가지 상황 따져봐야

다만 사유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상징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규제와 관련해 ‘(욱일기 부착 차량을)욱일기를 소지로 봐야 할지, 주차된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현재로선 조례를 위반했는지 단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폐 짓도 가지가지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졌다’, ‘저딴 걸 왜 붙이고 다니는지’, ‘저런 차가 버젓이 돌아다닌다니 말도 안 된다’,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욕하기도 아깝다’, ‘관심 끌려고 저러나’, ‘기가 막힌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다’ 등의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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