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만 특별히 지급된다는 ‘수고비’ 정체가 뭐길래?

특별정려금 부여된 유일무이 기관
일각에서 특혜성 쌈짓돈 비판 나와
6.3 지선 부실 선거 관리 논란 맞물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 예산이 2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이 수당은 전 정부 기관을 통틀어 선관위에만 존재한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시점에 공개된 사실이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올해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특별정려금 항목에 2억 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5,0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확인됐다.

실제로 특별정려금은 선거가 열릴 때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직원에게 월급 외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령 대상은 5급 100명과 6급 이하 260명을 합해 총 360명에 이른다. 각각 선거 전후 5개월 동안 5급은 매달 15만 원, 6급 이하는 10만 원씩 지급 받는다.

이 수당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업무 성과나 특별한 공적 없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된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국회 행안위 소속 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이미 급여를 받는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얹어주는 것은 이중 보상에 해당한다”라며 “특별한 공로 없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선관위법 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더하여 특별정려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급 자체의 타당성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위탁선거에 대한 지급 근거가 법령에 아예 없다는 점이 이미 수년 전 지적됐기 때문이다. 당초 선관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거 사무를 처리할 때도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근거 법령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가 열거한 지급 대상 선거 유형에는 위탁선거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세부 지급 기준을 정한 특별정려금 지급 규칙 제2조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때 처음 수면 위로 올랐다. 다만, 일각에서 등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특별정려금의 지급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20년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은 선관위 규칙을 법령보다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매년 제도 개선 권고가 반복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다. 변상 징계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정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비판이 쌓이는 동안 선관위의 행보는 오히려 대담해졌다. 실제로 올해 1월 선관위는 시행령을 손질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와 서기까지 특별정려금 수령 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개선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혜택 범위를 확장한 셈이다.

국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데는 묘한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 이는 당초 선거에 나서야 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심판 기관인 선관위의 예산에 손을 대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별정려금 논란은 선관위를 향한 더 큰 불신의 한 단면이다.

6·3 지선 이후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공식 회의 없이 임의로 줄인 사실, 용지 부족 상황 발생 이후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일부 지역의 문제로 축소 발표됐던 투표용지 부족은 전국 단위 파행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공식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축소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한 최소한의 메뉴얼 작성도 없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운 바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이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에 방문해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물을 확보하려 했으나, 상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선관위를 두고 1963년 창립 이래 최대 존립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실 논란의 당사자가 수고비 2억 원을 챙기는 현실에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