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 뉴오토포스트

#부정선거 (2 Posts)

• 
  선관위에만 특별히 지급된다는 ‘수고비’ 정체가 뭐길래? 2026.06.1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 예산이 2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이 수당은 전 정부 기관을 통틀어 선관위에만 존재한다.
• 
  6.3 지선 뒤집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해도 될까요? 2026.06.05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 책임론을 넘어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성격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