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하고도 “보상 못 받는다”.. 정부 황당 정책에 운전자들 ‘분노’

보험금 누수 뿌리부터 뽑는다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 금지
근데 보험료는 왜 낮췄나?

정부가 연초를 맞아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 추진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문제를 뿌리부터 뽑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개선안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개선안에는 경상 환자 관련 문제 외에도 뇌진탕의 상해 등급 조정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자동차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보험료 책정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문제
이중 수령까지 받고 있다

지난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이다. 현재 가벼운 피해를 당한 환자에게도 일종의 사고 합의금이라고 불리는 향후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는 상해를 1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경상 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한다.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타박상 혹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척추 염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균적인 치료 기간이 3~4주일 정도로 경미한 부상이다. 문제는 경상 환자가 필요 이상의 진료와 치료를 받으며 향후 치료비와 건강보험비를 모두 수령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합의금은 없다
근본적인 해결은 미지수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해 등급 12~14급의 경상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 피해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와 치료비를 계산하여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며 합의금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 것이다. 합의금을 없애는 대신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의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023년 1월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이후 경상 환자는 4주 진단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2주씩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 경상 환자에게 너무 쉽게 진단서를 끊어주고 입원까지 가능하게 하여 무기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뇌진탕 등급도 개선 필요
너무나 모순되는 정부의 행동

정부의 개선 논의 과정에서 상해 등급 11급인 뇌진탕을 12급으로 올리자는 방안도 언급되었다. 뇌진탕은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으며 거액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뇌진탕이 의사의 소견보다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근거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보험 주유 누수 원인으로 꼽히는 뇌진탕의 상해 등급을 한층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논의는 자동차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게 자동차 보험료는 4년째 인하 중이다. 보험 정비수가는 인상되고 손해율은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오히려 내린 것이다. 그동안의 행보와 상반되는 이번 개선안에 시민의 반응이 다소 냉담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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