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보조금 사라지나
예외 조항 이용했던 현대차
미국서 최근 논란 벌어졌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미국에서 제기되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일정 이상의 광물과 배터리 부품을 조달하여 만들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그동안 현대차의 전기차는 7,500달러(약 1,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IRA에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2022년 생긴 리스와 상업용 차량에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
IRA 규정 충족해야 해
현대차와 딜러들은 이를 내세워 원래대로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전기차를 ‘리스’를 통해 계약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러한 행태를 꼬집어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현대차가 예외 규정을 남용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시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를 리스로 구매하게 되면 보너스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부분을 들었다. IRA 발효 전 현대차 전기차 리스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리스 관련 예외 규정이 생기면서 40%까지 늘어났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 이뤄진 보조금 개편
모델 Y 보조금 62% 줄었다
아이오닉 5는 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다. 리스 예외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안이 개편된 이후에 벌어졌다. 환경부의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이 작년과 비교해 감축되거나 동결되었다.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피해가 가장 크다.
테슬라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모델 Y의 보조금은 올해 195만 원으로 지난해 514만 원 대비 62.1% 감소했다. 이를 두고 일부 소비자들이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라는 지적을 제기했지만,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미국에서 더 활발하다. 곧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 역시 자국 이익을 중점으로 둔 산업 보호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규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물론 아직까진 의회 조사국의 의견 제시일 뿐 공식 효력은 발휘되지 않는다. 현대차 역시 북미에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곧 IRA 규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자국의 이익과 산업 보호를 두고 미국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어차피 곧 전기차 공장이 준공된다’라며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지만, ‘규제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우려를 비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내 보조금 개편이 빌미를 줬다’, ‘국내 보조금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등의 갑론을박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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