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싹 잡아낼까? 자동차 ‘이것’ 의무 설치에.. 제조사들 ‘깜짝’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가능할까

최근 부쩍 늘어난 교통사고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사상자가 나오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제조사는 급발진 차량을 만든다는 억울한 소문에 쌓여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에 오래전부터 차량의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등장했던 가운데,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과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명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가능할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의무화 여부 관심 쏠린다

국민의 힘 이헌승 (부산 진구 을)위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페달 블랙박스이기에,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및 신규 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래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던 차량 급발진 이슈를 보다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필요성 증명한 사례 잇달아
영상 속 브레이크 밟지 않아

페달 블랙박스로 인해 급발진 여부가 밝혀진 사례가 최근에 존재하기에 해당 법안은 더욱 필요성이 짙어진다. 작년 11월 발생한 급발진 주장 사고의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은 모습은 분명하게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119m의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다. 대신 가속페달을 6차례나 연속으로 밟아 해당 사고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를 통해 페달 블랙박스의 효력을 한 차례 입증한 셈이다.

제조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국민 안전 위한 적극 검토 필요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 의무화가 실시된다면 급발진 이슈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제조사도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사고만 발생하면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항상 수면위로 떠올랐고, 제조사의 명확한 대처나 확실한 차량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이젠 국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되어 제조사나 운전자, 사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연 수 차례 언급이 있던 페달 블랙박스. 이번에야말로 도입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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