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노인과 사고
운전자 잘못이라는 경찰 측
마땅한 해결 방법 없는 상황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인해 피하기 어려운 사고임에도 사고 발생 시 일단 운전자에게 과실이 책정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사고 사례가 네티즌들에게 무단횡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노인 보행자와 오토바이 간의 사고를 다룬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되었다.
정차한 차량 사이에서 나타나
오토바이 앞으로 달려든 노인
수원 송원로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가 교차로 앞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차선을 바꿔 주행하던 오토바이 우측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정차한 차량들 사이에서 노인이 나타나 오토바이 앞으로 달려왔다.
차량들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바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가 나오리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행자를 피하지 못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충격으로 남성은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쳐졌다.
가해자로 책정된 운전자
벌점, 범칙금 부과될 수도
사고 이후 경찰 측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해 벌점과 범칙금 등의 부과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서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아 어려움이 따른다.
무단횡단한 남성은 사고 이후 괜찮다며, 가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행자 사고 이후 괜찮다는 보행자 말을 믿었다가 이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사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12대 중과실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치료비 10만 원 요구한 남성
답답한 상황에 네티즌 반응은
사고 조치를 끝낸 운전자는 이후 남성에게서 황당한 말을 듣게 된다. 당초 괜찮다던 남성의 태도가 돌연 변해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경찰 측 입장까지 맞물려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무단횡단한 남성은 현재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 심판 등의 절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10만 원을 주고 끝내는 게 간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걸 과실 책정한 경찰도 문제다’, ‘오토바이 수리비도 못 받는데 오히려 돈을 주게 생겼다’, ‘억울한 사고에도 해결 방법이 없다니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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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3
감림
당연히 앞만보고 아무거도 없을거라 냅다 밟는놈이 잘못이지 인지능력 생각 못하는 오토바이놈들 면허뺏고 유치장보내고 보행자는 벌금때리고 ᆢ
당연히 앞만보고 아무거도 없을거라 냅다 밟는놈이 잘못이지 인지능력 생각 못하는 오토바이놈들 면허뺏고 유치장보내고 보행자는 벌금때리고 ᆢ
제발 무단횡단좀하지 마세요 꼭 연세드신분들이 분별력없이 아무렇치 않게 해요제발 자식들은 부모교육좀잘시키시고 무단횡단사고 과실로 인정해야 된다
경찰차가 치었어도 경찰차잘못이겠네...경찰차앞으로 뛰어들어봐라
경찰차가 치었어도 경찰차잘못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