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
차주는 무려 159km/h로 달렸다
그런데 처벌 상태가 이상하다고?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은 뒤집혔고, 19살의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다. 조수석에 있던 운전자의 동갑내기 친구는 크게 다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인근에서 친구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속도가 시속 50km 제한이었던 사거리에서 시속 159km를 내달리던 가해자에 의해 변을 당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지근한 경찰 태도에
가해자의 ‘술타기’ 놓쳐
문제는 사건 후의 경찰의 미온적인 처리와 가해자의 행동에 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가해자에게 간단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만 묻고 구급차를 태워 보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그 누구도 동행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는 병원에 도착한 후,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곧장 병원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들이켠 가해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직장 동료들과 다시 한번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셨다. 이제 가해자가 사고를 냈던 순간의 음주 정도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경찰의 늑장 대응
가해자가 큰 소리
경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여 부랴부랴 가해자의 집까지 달려간 경찰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이때는 이미 사고 발생 2시간 후인 오전 3시 3분이었다.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가 나왔지만, 이미 객관적인 증거의 효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가해자 역시 “지인들과 맥주 세 캔을 마셨고, 병원에서 나온 후 또 술을 먹어서 수치가 그 정도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혐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가해자. 경찰은 또다시 뒤늦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 유추 공식을 사용했다.
김호중 사건 이후
단속 불응 속출
지난해 음주 운전의 단속 건수는 13만 105건이었다. 그리고 그중 4,321건이 단속에 불응했다. 전체의 약 3% 정도가 측정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지난 5월, 일명 ‘술타기’로 처벌을 피하려 했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는 음주 운전 현장에서 불응 후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 운전의 은폐에 대해 대중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는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운전에 걸린다면, 무조건 도주해서 편의점으로 뛰어라. 그리고 들어가서 소주를 마셔라”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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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5
판 검사님들아. 우리는 당신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입으로 정직, 공정을 외치며 실재로는 뒷 거래를 하시는 대법원 판사님들도 봤으니까요 ㅋㅋㅋ. 진짜 정의로운 판사 검사 보고 싶습니다. 이런 찐 판사 어디 없습니까?
ㅇ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판사 변호사들을 위한 판사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판결해야.... 변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그래야 장차 변호사가 될 판사의 일자리가 확보되지요. 판사 검사들 머리가 좋습니다. 판검사 일자리창출법입니다. 무식한 백성만 호구되고, 불쌍한 피해자만 죽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있고 피해자는 가난합니다.
저런인간은 판사 검사님들이 제발 제발 가중처벌좀 해주세요
한국경찰이 그렇지 뭐~~ 그래도 꼴에 일반인한테는 갑질이나하고 ᆢ
김호중 으로. 인해서. 못된 사기 버릇들 고치겠네. 본보기 ..호중님 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