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무죄?’ 음주운전 저지른 재벌 미성년자, 처벌 수준 고작..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고에
처벌은 고작 반성문 한 장?
알고 보니 유명 재벌 집안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서, 한 포르쉐 차량이 시속 240km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운전자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17세에 불과한 A군은 사고 당시 만취 상태, 즉 음주운전 사고였다.

A군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청소년 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하지만 15시간 만에 보석을 통해 풀려난 A군에게 주어진 벌은, 15일의 사회봉사와 교통사고에 대해 300자 에세이를 써 제출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 소식에 인도에서는 분노한 대중들의 성토가 잇달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유명 부동산 재벌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가 나서서 비판
그제야 뒤늦은 체포

A군의 화려한 집안 내력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의 라훌 간디 당수는 “부유층의 아들은 음주하고 포르쉐를 몰아 교통사고를 내도, 에세이를 제출하면 끝이다. 과연 이들은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같은 벌을 줄까”라며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의 거센 반응이 이어지고 나서야, 인도 경찰은 미성년자인 A군에게 술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와 A군의 아버지 등을 체포했다. 아미테시 쿠마르 푸네 경찰청장은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운전했다는 점에서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어 체포하게 됐다”라며, “가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엾은 피해자의 유명을 달리하게 한 피고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벌 2세의 안하무인
엄벌 촉구 여론 일어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살인에 더 가깝다”라며 울부짖었다. 피해 남성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A군 때문이며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무사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도 엄벌을 요구했다. “부모가 만약 아들을 바르게 키웠다면 이러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미성년자 아들에게 차를 맡긴 것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라며, “다른 보상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 가해자와 그 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애초에 처벌이 약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장철(당시 22세)씨에 대해 검찰이 내린 처분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정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큰 사고를 저질렀다.

만취 상태였고, 자동차가 가드레일이 아닌 사람에게 뛰어들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900만 원의 벌금이 전부였다.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을 봐주는 거냐며 비판했지만, 사실 유사한 판례들도 모두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인식에 비해 처벌 수위는 매우 낮아 오히려 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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