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마약 운전
사고 사례 계속 이어진다
구멍 뚫린 법망에 비판 폭증
지난 29일, 교통사고를 하루에 두 건이나 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운전자를 약물 운전 혐의로 조사 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7일 강남구 언주역 근처 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경찰의 마약 측정 조사를 거부한 뒤 경찰서를 나왔다.
그리고 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고, 마약 간이 검사를 통해 A씨가 마약에 취해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과수를 통해 더욱 정확한 검사 결과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쏟아지는 관련 사건
명확한 법 기준 없어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더불어 투약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끔찍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이 법적으로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마약류와 약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8월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있었고,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를 꺼내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한 ‘논현동 람보르기니‘ 사건도 있었다. 마약으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사각지대
경찰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얼마 동안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지 정확한 구분이 없다. 또한 의사가 의료 목적 이외에 처방한 마약류는 가중 처벌이 되지 않는 등 법에 구멍이 뚫려있다. 약물 운전을 철저히 단속하고 법을 세세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만약 마약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동의를 안 한다면, 경찰은 검사를 할 수 없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데, 마약 측정은 싫다는 한마디면 된다. 2차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는 이 시점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한 대목이다.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법안에 거는 기대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19년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마약으로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교통 범죄가 2020년 34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이다. 지난 몇 년간, 마약을 투약한 사람 4명 중 한 명은 교통 범죄를 일으켰다.
촘촘한 법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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