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 못 믿는다’ 분노 폭발한 정부.. 결국 광화문에 ‘말뚝’ 도배 선언

무수히 많은 차량과 사고에
결국 칼 빼든 정부와 서울시
광화문에 ‘말뚝’ 도배 선언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엔 사람도 차도 많다. 1천만이 꺾인 지는 꽤 지났지만 그래도 인구 970만의 대도시이며,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만 318만 대를 넘어선다. 서울에 서울시 등록차만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 역시 약 100만 대를 넘을 것이다. 차량이 많다고 반드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집단이 커질수록 확률은 높아진다.

계속된 교통사고 보도로 시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서울시는 지난 29일 내년 상반기까지 광화문 광장에 보호용 시설인 길말뚝(볼라드) 설치를 예정했다. 더 이상 운전자만을 믿기엔 시민들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서울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장으로 돌진 막는 길말뚝
없어졌던 화분도 재등장한다

서울시가 새로 설치하는 길말뚝(볼라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광화문광장 일대 횡단보도 아홉 곳이다. 광화문 광장의 경우 차량이 차도에서 보행자 구역으로 넘어올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길말뚝 설치로 차량 접근을 막아 보행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세종대왕 동상 주변 3곳에는 스위치를 통해 길말뚝을 꺼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 길말뚝’ 설치도 검토 중이다.

광장과 차도 사이의 연석 높이가 낮은 곳에는 2024년까지 석제 화분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석제 화분은 2009년 광장 개방 이틀 만에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높이 1.8m의 석제 화분을 290개 배치했던 것으로, 2022년 광장 재개장 당시 모두 철거했다가 이번에 다시 도입 검토하게 된 것이다.

자칫하면 교통 약자 차별
불편 없게 면밀한 소통 필요

단, 서울시의 이런 길말뚝 설치 정책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길말뚝의 규격, 설치 위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0일 시각장애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광장을 시찰 했다.

교통 약자가 아닌 사람들에겐 그저 작은 말뚝에 불과하지만 시각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교통 약자에게는 길말뚝은 커다란 위협이다. 보통 콘크리트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충돌할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부분 높이가 다리 쪽으로 오게 설치되어 있어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구조물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설치가 요구된다.

정부는 여러 노력 중이다
상습 음주 운전 근절 도전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은 이번 5월에도 공개된 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으로는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 상습적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이 있다.

그 중 ‘조건부 운전면허’는 2024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책이다.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장치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