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하면 X인다” 개념 터진 운전자 황당 스티커.. 네티즌 ‘격분’

운전자 개성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
최근 최악의 스티커 등장해

차량을 인도받고 처음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설레기도 하지만 매우 두렵기도 하다. 안전한 시험장도 아니고 옆에 나를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없는 도로는 그야말로 야생이기 때문이다. 실수도 잦을 것이고 베테랑 운전자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배려를 구하고자 차량용 스티커에 ‘초보운전’임을 알리기도 한다.

‘초보운전’ 정도면 그나마 양반이다. 최근에는 유머를 넘어서 불쾌감을 전달해 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들도 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성시대라지만 스티커를 붙여선 안 될 곳에 붙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를 붙였다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을 보면 차량용 스티커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나는 앞만 보고 달린다”
눈살 찌푸려지는 경고문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트럭 뒷부분에 거대한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이 게시되었다. 그 스티커에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요약하자면 “나는 백미러를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린다. 가까이 붙어서 경적을 울리면, 그 자리에 급정거하겠다. 그러니 재주껏 잘 피해라”라는 글이었다. 또한 옆에는 그 글을 쓴 사람으로 추정되는 얼굴이 같이 인쇄되어 있었다.

혐오스러운 스티커를 부착한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지난 21년에는 차량 뒷면에 “쪽바리(일본인들을 비하하는 단어) 차는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이 발견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렇담 차량용 스티커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므로 무조건 보호될까?

혐오감 주는 표지 금지
처벌은 30만 원 밖에

물론 보호가 된다. 그렇지만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보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자동차에 교통 단속용 자동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황당한 트럭을 본 네티즌들은 “조용히 뒤따라가서 신고해 버리자.”, “운전자 인성이 보인다.”, “가여워 보인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혐오감을 주는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해서도 안 되지만 특정 위치에 부착해서도 안 되는데,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바로 그곳이다. 일부 운전자들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벌금이나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역시도 불법이다.

번호판을 가려서도 안 돼
매년 가림 신고 증가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한 차례 논란이 된 것은 2018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건이다. 해당 차량은 차량용 스티커로 당당하게 번호판을 가렸는데, 스티커에 써진 문구는 “장애인 차입니다. 잠시 정차하니 양해 바랍니다…(중략)”였다. 또한 차량은 갓길에 불법주차를 한 상태였다.

번호판을 일부터 가린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스티커를 이상하게 붙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는 2023년 기준 74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므로 모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