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놈들이 더 하네”..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충격 실태 밝혀졌죠

주차장 확보해야만
차 구매가 가능하다?
과연 그 실태는 어떨까

차고지 증명제.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은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등록대수를 줄임으로써 교통난과 주차난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2022년도부터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차고지 증명제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이달 중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용역 실시
제도의 허점 부각

이번 용역은 차고지 증명제 전반의 운영 실태와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단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에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차고지 증명이 어려운 지역, 앞으로 차고지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차고지 증명제가 원래의 목적인 주차난·교통정체 해소, 차량 증가 억제에는 실제로 큰 성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도민들의 불만과 불편, 제도의 허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차고지 조성 예산을 9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골목이 좁고 마당이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등에서는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엉터리 통계발표
현실과의 괴리감 커

지난 2020년 제주도는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통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어 차고지 증명제의 성과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 나열일 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차고지를 확보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차량 등록만 강제적으로 제한했을 뿐 소위 말해 ‘가진 사람’의 1세대 다차량은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한 주차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율은 129.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차면수 확보량이 차량 대수를 앞지른 것은 2019년부터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주차난이 크게 해소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주택가나 상점가 일대는 골목길 주차난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발표된 통계치와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나도 큰 것이다.

반(反) 서민적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보편적 정책이 아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에게서 자동차를 소유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가히 ‘반(反) 서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사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며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되어 온 편법 운영에는 당연 문제가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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