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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양심 X나 줬다’.. 고속도로 휴게소, 알박기에 차주들 난리 난 상황

‘양심 X나 줬다’.. 고속도로 휴게소, 알박기에 차주들 난리 난 상황

인보람 기자 조회수  

고속도로 일주일 이상 체류
작년 한 해에만 585대 달해
현황 제대로 파악도 안 됐다

사진 출처 = ‘One Endless Road’

작년 한 해 동안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 체류 차량이 585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진입 후 24시간이 경과해 나온 차량은 작년 한 해에만 총 1만 1,240대이다.

24시간을 경과한 차량은 전체의 51.7%인 5,818대였으며 48시간을 경과한 차량은 2,787대로 전체의 27.7%였고 3일 이상 7일 미만 경과한 차량은 2,050대로 전체의 18.2%였다. 일주일을 넘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9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와니다니’

주차장보다 저렴하다
휴게소서 차박하기도

고속도로에서 하루 이상 머무는 차량들은 대부분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일행의 차로 움직이거나 휴게소에서 차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시간 주차 시 최장 거리 통행료가 주차장 요금보다 저렴하기에 일부 화물차주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의 영업소로부터 최단 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 통행료인 ‘최장 거리 운행 통행료’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하루 이상 차박을 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게 될 시 별도의 주차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 유효시간 초과에 따른 최장 거리 운행 통행료만 내면 된다. 이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3만 원을 넘지 않는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정산 시스템 허점 드러나
대략적인 현황 파악도 안 돼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도로공사가 장시간 고속도로에 체류하는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에 체류한 차량이 585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이유로 고속도로에 장시간 머물렀는지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고속도로에 오래 머물고 있는 차량이 있어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내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나며 직접 정산을 해야만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머문 시간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Elffie LaChance’
사진 출처 = ‘뉴스1’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도
시스템 보완 필요성 제기

허점이 있는 고속도로 정산 시스템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머무는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 불법 거래나 차량 은닉 등 부적절한 이유로 고속도로가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장기 체류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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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람 기자
intern3@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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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법이 처벌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처벌 기준이 낮으니 벌금 몇만원으로 때우고 법을 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가네요 처벌 기준과 벌금 기준을 더 강화 합시다

  • 어딜가나 문제다 이것들. 주차비 낼 돈도 주차할곳도 없는 떨거지들이 왜 캠핑카는 사가지고 지랄인지

  • 도로 통행료 일단위로 추가금 내로록바꿔! 24시간 초과시 만원씩 추가징수하면 다 사라진다.

  • 진짜 그냥 견인하고 벌금내게 법을 만들어라. 차고지 증명을 가짜로하는것도 그주차장하고 같이 처벌하고 금융치료하면 바로 치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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