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잇따라
배터리 인증 제도 도입
전기차 수시 점검 필요
지난 9월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났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다.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잇따른 화재로 시민들의 공포가 조성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손을 쓰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정부는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5년 2월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 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이력 관리제 도입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함께 도입되는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그리고 폐차까지 전주기 배터리의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에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없다. 더불어 진동과 충격, 낙하, 침수, 과충전, 과전류 여부 등 12가지 배터리의 시험 항목도 통과해야만 인증받을 수 있다.
3년 주기로 적합성 검사 실시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맞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또 매년 적합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 인증을 받았지만 안전이나 성능 등에 영향을 끼칠 일이 생긴다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해 “수입 제조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논의까지 다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미 국내외 제조사의 동의를 모두 받아 시행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 이온 액체 배터리
한편 최근 들어 전기차의 화재 사고가 자주 나는 추세이다. 대부분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는 이유는 리튬 이온 액체 배터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내부엔 전해질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진동이나 전류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화재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국내산 배터리를 비롯해 생산지의 문제가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며 ” 때문에 얼른 ‘전고체 배터리(전해질을 고체로 만든 배터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운전자들이 먼저 본인 차 배터리의 상태를 정기 검진받듯 받아서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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