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기자전거 보조금
액수, 지원 대상 확대 추진
그러나 세금 낭비 논란도
최근 강원도 춘천시에선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시민들의 비판도 큰 상황이다. 기존 춘천시의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4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역시 지난해보다 25명 늘어난 1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춘천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전기자전거 50% 지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춘천 지역 내 판매점에서 페달 보조(PAS) 전용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사면 구매액의 50%,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면 안 된다. 또 시속 25km 이상으로 이동하면 작동이 멈추고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만 한다.
단,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첨은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된다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그러나 위험성도 뒤따라
앞서 춘천시는 꾸준히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경을 지키는 데에 크나큰 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전기자전거의 위험성 역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안전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
지난 16일에도 전주의 한 주차장에서 한 20대 남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시민들은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원동기 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 착용 등 탑승 기준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관련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매해 증가하거나 비슷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었다.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통행 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른 차종에 비해 차대 사람 사고 비율이 더 높다.
이에 누리꾼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 많은데 뭘 보조금까지 주면서 타라고 하냐…”, “사고 나면 책임 질겨?”, “그런 보조금 말고 좀 쓸모 있는 보조금 추진 좀 해봐라”, “지원 대상 된 사람들한테 안전 교육 같은 거 제대로 시키고 지원금 주셈”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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