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들통’났다.. 정부 대환장 정책에 전기차 업계 난리 난 상황

정부의 2030년 친환경 계획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이어져
관련 제도와 목표 수정 필요

정부의 터무니없는 목표 설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한 무공해차 450만 대를 보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총 123만 기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맞춰 정부가 내놓은 비전이다. 하지만 현 실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저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정부 역시 한발 물러나 새로이 목표치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 목표
지난해 판매량은 고작 14만 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1일 ‘2035 NDC 자동차 부문 대응 방안’을 주제로 친환경차 분과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단연 뜨거운 감자는 ‘목표 무공해차 보급량 조정’이었다.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이라는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총 14만 6천 대였다. 203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평균 60만~70만 대의 판매가 필요하다. 사실상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수치이다. 윤경선 KAMA 상무는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123만 기의 충전소 설치
현실은 목표치 17%에 불과

전기차 충전소 역시 목표 설정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는 약 20만 5,000기이다. 목표치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기도 하다.

주차 공간 부족,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충전소 설치를 망설이는 주된 이유이다. 구축, 신축 건물을 막론하고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배분 문제로 충전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충전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울러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충전기 설치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실질적인 정책 수립

전기차 캐즘 현상, 중국 전기차 산업 부상, 미국 및 유럽의 전기차 속도 조절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충전소 관리 규정,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같이 현 상태를 고려한 충전소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차 소비자와 이용자에 맞는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지난해 전기차 시장은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고집스러워 보인다.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를 재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식별하고 유기적인 정책 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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