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들통’난 상황.. 놀고 먹은 정부 탓에 자동차 업계 ‘비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최대 6년 이상 지연
국토부의 고집 때문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가 최대 6년 이상 연기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에 따라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통신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서 2년이나 미뤄진 2023년이 되어서야 차량 통신방식이 LTE로 채택되었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율주행 자동차 인프라 구축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두 행정기관이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에만 무려 2년이 소요되었다.

기존 WiFi, 새로운 LTE
성능 비교면 끝날 문제

차량 통신방식 구체화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무선통신(WiFi) 기술과 4세대 무선통신(LTE) 기술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였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2019년부터 기존의 WiFi가 아닌 LTE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국토부는 WiFi 기술을, 과기부는 LTE 기술을 고수하였다.

둘 간의 의견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보다 못한 기획재정부는 2021년 6월 WiFi와 LTE 중 성능을 비교해 더 우수한 기술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끝까지 성능 비교 시험은 하지 않고 갈등상태만 유지하였다.

고작 2년 지연?
현실은 6년의 차이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2023년 5월까지도 정확한 통신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채 두 기관은 기싸움만 하고 있었다. 결국 감사원은 전문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하여 LTE의 최대 유효 통신영역이 2배 이상 넓고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WiFi 방식은 서비스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지국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4년간의 긴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2023년 12월이 되어서야 LTE 방식으로 최종 채택되었다. 통신방식을 결정하는 데 지연된 기간은 2년여 정도이지만 그 2년여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결국 전문가들은 자율차 상용화가 최대 6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은 6년 빠르다
갭을 메꿀만한 노력 필요

미국과 중국은 이미 2017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도입 가능한 LTE 기술이 등장하자 기존 WiFi 방식을 대체하는 기술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6년이나 빠르다. 미래를 주도할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이미 후발주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차후 자율주행 관련 기술 도입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검토 및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하였다. 추가로 도로 상황이 혼잡한 경우, 자율주행차 통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금껏 부린 늦장대응으로 상황이 악화된 만큼 분위기룰 반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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