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이 전기차 구매 시 지원금
각종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도 강화
부산광역시 전기차 보급 확대 본격화
부산시가 저출산 대책과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하는 묘수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전년도 1월을 기준으로 출산한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된다. 또한, 출산 이후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는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잘 노린 영리한 정책으로 보인다. 부산시 회심의 한 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아이 낳을수록 싸지는 전기차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와 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정 대상 전기차 지원금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첫째 출산 가정은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산시가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만큼, 부산 지역 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각종 지자체 보조금도 강화
생계형이면 더 많이 받는다
부산시는 출산 가정 지원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지역 할인제도 함께 확대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차 최대 810만 원, 화물차 최대 1,380만 원, 어린이 통학차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부산 시민이 지역 할인제 참여 업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업체가 50만 원을 할인해 주고, 시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생계형 전기차 지원도 강화해, 친환경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본격화
부산,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나
부산시의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 대응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정책은 깊은 궁리 끝에 나온 질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꼭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와 전기차 보급률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부산시의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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