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VR 시스템 도입한다
운전자의 운전 수행 능력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통해 운전자의 신체 상태 및 인지 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기에 더욱 각별한 심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그 방법이 바로 가상현실 시스템, 즉 ‘VR’의 도입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고령운전자 VR 평가 도입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실행계획에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안전시설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중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VR을 통해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과 같은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자가 진단 수준에 그쳐
추후 갱신 여부를 결정
평가 이후 자신의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체감된다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다. 현재 계획은 자가 진단 수준이지만 시범 도입 이후 운전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면허 반납, 갱신 등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논란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역시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령 운전자는 고령화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3년 186만 명에서 2022년 438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점점 늘어나는 사고
근데 장난도 아니고 VR?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반드시 시험장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 각기 다른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일반적인 10년 주기가 아닌 3년으로 일반 운전자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5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급발진, 브레이크·가속페달 오조작 등의 사고가 주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작 VR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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