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은 국내 운전 면허 시험
덕분에 미습한 초보 운전자 많아
일본은 법으로 이를 규제한다고?
현재 국내 운전 면허 합격에 대한 기준은 합격률을 위해 과하게 완화되어 있다. 또한 간단한 운전 면허 시험만 통과하면 곧바로 차량을 끌고 별다른 제재 없이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다. 초보운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에 대한 위험으로 불안해한다.
초보운전자 역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어 곤란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우리와 달리 법을 통해 양측 모두를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은 바로 초보 운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이다.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
초보운전자 100% 과실까지
일본의 초보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한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초보운전자의 기준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채 안 된 운전자를 일컫는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초보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100% 초보운전자의 과실로 책정된다. 물론 초보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위협 운전을 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도 벌점과 벌금을 부여한다. 이같이 일본은 체계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초보운전자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전용 스티커, 와카바 마크
장애인, 고령 운전자 전용도
일본의 경우 초보운전자 전용 스티커를 규격화하여 이용하고 있다. 해당 스티커는 와카바 마크(若葉マ-ク)로, 뜻 그대로 노란색과 초록색을 이용해 새싹 모양을 이루고 있다. 정형화된 스티커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한눈에 초보자임을 알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본은 장애인 운전자와 고령 운전자에게도 전용 스티커를 부착할 의무를 부여한다.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각기 장애에 따라 전용 스티커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전용 스티거 역시 준비되어 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스티커 부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현실은 그저 멋 내기 용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초보운전 스티커를 그저 멋 내고 개성을 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휘황찬란한 스티커가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이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여도 문제가 발생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국내에도 과거에는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가 도입된 적이 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음으로 의무화 되었으나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 후 2022년 12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스티커 부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실상이다. 도로 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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