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성년자 교통사고
심지어 라이브 방송했다?
2명 현장에서 사망
뉴저지주 톰스 리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가 과속 운전의 치명적인 결과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려 미성년자 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미성년자 운전은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에서 더 끔찍한 사실은 과속으로 운전하고 사고가 나는 과정을 SNS 라이브를 통해 방송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무모한 운전으로 인해 두 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미성년자의 범죄 행각과 법적 처벌의 문제,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분개한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과 더 강력한 운전면허 시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법 운전자 솜방망이 처벌
참사는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고는 뉴저지주 톰스 리버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밤 10시 45분경 고속으로 질주하던 BMW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시도했지만, 운전자는 멈추는 대신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안전을 고려해 추격을 중단했지만, 불과 15분 후 BMW는 교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차을 들이받았다. 당시 BMW는 제한속도 35마일(약 56km/h) 구간에서 시속 118마일(약 189km/h)까지 속도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했던 20대 2명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반면, 사고를 일으킨 BMW 운전자는 무면허 미성년자로, 단 한 건의 부상도 입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음주 운전보다 더 무책임한 행동”, “한국이었다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또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 비판
운전면허 난도 비판까지
네티즌들의 분노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무면허 미성년자의 범죄 행각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간 사건들은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10대가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들은 가벼운 보호처분만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운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란 걸 깨닫게 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 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과거보다 간소화된 운전면허 취득 과정으로 인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초보 운전자들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커졌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강화하고, 도로 주행 시험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로 위 안전 대책
법과 제도의 개선 시급
이번 사고는 단순한 과속 사고가 아니다. 도로 위에선 스스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 차량이 먼저 사고를 일으킨다면 피할 방법이 없다시피 하다.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때론 급한 상황 탓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직접 안전 대책을 세우며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사건이다.
무면허 미성년자의 위험한 운전이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촉법소년 제도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번 기사에서 다룬 것은 미국의 사례였지만, 국경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촉법소년과 범법 운전자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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