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걸리면 ‘강제로 장착’.. 제한 속도 막는 ‘이 장치’ 결국 도입 결정

상습 과속 운전자 단속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규제 강도에 논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통법을 가진 버지니아주가 상습 과속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특정 운전자 차량에 물리적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두고 너무 강한 규제가 아니냐는 찬반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이미 버지니아는 시속 20마일(약 시속 32km) 초과 혹은 시속 85마일(약 시속 137km) 이상 주행 시 ‘난폭운전’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속에 따른 난폭운전은 1급 경범죄(Class 1 Misdemeanor)에 해당해 아주 심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감지기 사용 금지 등 속도 규제 강도가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속 차량에 장치 직접 부착
제한속도 넘기면 스스로 제어

법안의 핵심은 상습 과속으로 판결되거나,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된 운전자에 대해 ‘지능형 속도제한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당 장치는 차량의 스피드 센서 등보다 더 정확한 GPS 기반으로 현재 도로의 제한 속도를 인식하고, 차량이 이를 초과하면 경고음 또는 물리적 속도 제한을 가한다.

당국은 이 장치를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설치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처럼 행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설치된 장치를 훼손하거나 무력화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에서 신차에 기본 장착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하며, 한국에서도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110km/h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처럼 시속 100km를 넘기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은 무시하기 쉽고, GPS 오류 발생 시 오작동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버지니아주는 법안이 면허정지 없이 운전자에게 자율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처벌 방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고음 넘은 실질 규제
차량이 속도 제어하는 시대

지금까지 속도 경고 시스템은 대부분 경고음이나 계기판 알림에 그쳤다. 그러나 버지니아의 새 법안은 차량이 물리적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노면 소음을 억제하는 최신의 차종에선 의도치 않게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잦아, 예방 차원의 장치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주지사 거부로 무산됐고, 워싱턴주에서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버지니아가 첫 사례가 되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장치는 단순히 처벌이 아닌 교육과 재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
책임 있는 운전 문화 필요하다

버지니아의 공식 슬로건은 ‘버지니아는 연인을 위한 곳’이다. 이를 두고 슬로건에 걸맞게 연인이나 부부 간의 데이트 도중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교통법규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과속 혐오 지역’으로 발전했다. 그런 버지니아가 이제는 운전자 행동 교정을 위해 차량에 직접 물리적 개입까지 하는 셈이다. 다만,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가 자칫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히 버지니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한국 역시 고속버스,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110km/h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결합한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시대는 ‘과속의 자유’에서 ‘책임 있는 운전’으로 전환되고 있다. 속도계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운전자의 태도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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