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의 완성차 브랜드
EU 폐차 담합 과징금
폭스바겐은 약 2,030억
유럽연합(EU)이 폐차 재활용 비용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신차로 속여 판매해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려 15년간 조직적인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고, 적발된 브랜드만 16곳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카르텔 적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총 과징금 규모는 4억 5,800만 유로, 한화 약 7,300억 원에 이르며,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기아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브랜드 대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된 곳은 폭스바겐으로, 단일 브랜드 기준 1억 2,770만 유로(약 2,0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차·기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1,195만 유로(약 19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재활용 소재 정보 미공개
소비자 기만 행위 확인
조사 결과, 이들 제조사는 단순히 폐차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동 결정했고, 관련 계약 조건에 대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반경쟁 행위이며, 소비자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를 상대로 벌인 기만적 행위다. 각 제조사들은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이나 신차에 적용된 재활용 부품 비중을 광고하거나 설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재활용률이 높은 차량을 선호하는 친환경 소비자에게 명백한 정보 차단 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EU는 이를 두고 “친환경 수요 자체를 왜곡한 반시장적 행위”라고 단언했다.
EU 규정상 폐차는 소유자가 무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완성차 제조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축소시키거나, 비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합해 움직였던 것이다.
폭스바겐 벌금 2천억
현대자동차 그룹도 포함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브랜드는 폭스바겐이었다. 1억 2,770만 유로, 한화 약 2,03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일본 도요타 역시 2,355만 유로(약 3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기아도 1,195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받았으며, 이는 우리 돈으로 약 190억 원 수준이다. 국내 제조사로서는 드물게 대형 담합 사건에 이름을 올리게 된 셈이다.
다만 모든 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해 EU 측은 10%의 일괄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포드, 미쓰비시, 스텔란티스 등 일부 브랜드는 EU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과징금의 20~50%를 추가 감면받기도 했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유일하게 전액 면제를 받았다.
EU는 이번 사태를 통해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례”라며 강도 높은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환경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 결정을 통해 유럽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반에 재활용 투명성 강화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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