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선착순 ’40만 원’ 준다.. 정부 ‘역대급 정책’에 운전자 대박 터졌다

경찰청 고령 운전자 200명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1대 설치에 ’40만 원’ 소요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도로 위 안전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를 돌파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중 이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 발생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9년 14.5%에서 2022년 17.6%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19만 8,296건 가운데 39,614건(20%)을 고령 운전자가 유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 제재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5개 지자체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이런 가운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어하고,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1차 사업은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등 5개 지역에서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200명을 선정해 장치를 무상 설치하며,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받는다.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2025년 하반기 700명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내고 있다. 해당 장치는 설치에 약 4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200명 지원에만 약 8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반기 700명을 추가 지원한다면 2억 8천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면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양한 대책 마련 필요해
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하다

실제로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지만, 지난 3년간 자진 반납률은 2% 내외에 그쳤다. 2021년 2.1%, 2022년 2.6%, 2024년 1분기 기준 1.2%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이 서울시 기준 10만 원 수준으로,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다른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를 포함시켰다.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식으로 면허 사용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평균 반응속도는 1.4초로 젊은 운전자(0.7초)의 두 배 이상 느리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 운전자 사고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 변화가 가져온 결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고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의 정비와 기술적 장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유연한 대응책이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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