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받으려고 했더니
신청 10분 만에 접수 마감됐다
알고 보니 행정 문제 있었다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신청이 고작 10분 만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던 시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고, 전주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자체가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그 배경에 있었다. 전주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비와 도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배정받고서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부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급 5분의 1로 축소
보조금 금액도 줄어들었는데..
전주시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199억 원, 전북도로부터 도비 71억 원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비로 167억 원을 확보해야 했다. 전주시는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14억 원 수준만 준비하면서 전체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국비와 도비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대비 5분의 1 수준인 300여 대로 축소되었고,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졌다.
전주시의 예산 미확보 사태로 인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부터 보조금까지 축소되면서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목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기존 최대 6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줄었으며,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차량 가격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주행거리 440km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이 더 크게 줄어들며, 실질적인 구매 혜택이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16.7%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 차원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하며 정부 친환경 정책의 기반을 스스로 흔드는 셈이 됐다.
친환경차 정책 제동 걸릴까
졸속 대응 비판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예산 부족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주시가 보조금 신청 초반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응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청 첫날 오전부터 접수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상황을 방관한 점은 행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이후 뒤늦게 시비를 먼저 소진한 뒤, 국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두고 ‘졸속 대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애초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충전 인프라, 보조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주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친환경 전환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지난해 ‘캐즘(수요 위축)’ 현상과 함께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다. 올해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의 일관성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정책과 제품 측면의 자극이 맞물려 일시적인 반등이 가능했지만, 충전 인프라 확대와 품질 신뢰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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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