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조직 연루 혐의…형량 가늠해보니

한국인 조직원 → 본격 수사
약 486억 원대 피해 발생
하위 조직원까지 실형 가능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조직형 사기 범죄에 대해 국내 수사당국이 직접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대거 국내로 이송되면서 수사 범위는 물론 이들이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수사 체계는 지난 23일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7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전세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도착 직후 각지 수사기관으로 분산 이송됐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범죄자를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작전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디파짓포토

현지 당국과의 공조, 외교적 협의, 국내 사법 절차가 동시에 맞물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대상자는 이미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귀국 과정에서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법적 절차에 따라 신병이 확보됐다

수사당국이 파악한 범죄 구조는 전형적인 조직형 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금전을 편취하는 역할부터 조직 운영과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역할이 세분화돼 있었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 규모 역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48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디파짓포토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 선택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징역형이 반복적으로 선고되고 있으며 이 구간에 해당하는 형은 법적으로 형 집행을 미루는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금전형이나 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법원은 범죄조직 내부의 구조에도 주목해 왔다. 판결문에는 범행을 총괄하는 책임자, 조직원 관리 역할을 맡은 인물, 피해자 유인을 담당한 인원, 자금 이동과 인출을 수행한 인원 등으로 체계적인 분업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조 자체를 범죄의 위험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판단했다.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하위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한 피고인들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상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고 범행의 전체 흐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디파짓포토
이와 함께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을 보조하며 인력 관리와 신규 모집을 담당한 인물에 대해서도 중형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조직 내부에서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 지속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상층부에 해당하는 인물뿐 아니라 조직 운영을 떠받친 중간 단계 인물까지 책임을 무겁게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로톡 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사기 범죄로 분류돼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편취 금액이 약 194억 원으로 파악된 만큼 일반 사기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최소 징역형이 예정돼 있으며, 범행의 성격에 따라 최고형까지도 선고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제공
229명의 다수 피해자 발생과 함께 해외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을 가장한 방식으로 신뢰를 조작한 점 역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내 사법 절차를 피할 수는 없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조직 전체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송환과 판결 흐름을 종합하면 해외 범죄조직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 법원과 수사당국 모두 이전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