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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법안 (1 Posts)

'이러다 싹 다 걸린다' 급발진 칼 빼든 정부, 국산차 업체들 결국 비상 2023.12.16 잊을 만하면 이슈로 떠오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마침내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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