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제재 Archives - 뉴오토포스트

#법적제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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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사냐"… 소방차 막은 민폐 주차, 그 정체에 네티즌 '분노' 2024.11.23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소방서 앞 주차로 통행 방해과태료 등 법적인 처벌 있을까?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앞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등 민폐 주차 행위를 일삼던 차주가 되레 소방관들에게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방서 앞 민폐 주차 아우디 차주 적반하장 반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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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주차하면 불법? 논란의 임산부 주차구역, 그 진실은요.. 2024.10.17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위반해도 과태료 없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임신한 여성 혹은 분만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여성 운전자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다. 이는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80cm 더 넓다. 탑승과 하차 시, 유아용 시트에 앉은 아이를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완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