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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뉴오토포스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 Posts)

  • 나라가 미쳐 돌아가.. 9명 죽인 시청역 가해자, 처벌 고작 이 정도? 지난달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해자의 형량과 관련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다수의 사망자를 냈다면 양형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호중 또 한 건 했다.. 10대 여성 사망케 한 음주운전 차주 충격 정체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은 뒤집혔고, 19살의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다.
  • 택시-사고
    "저게 사람 XX냐" 70대 택시 기사의 대형 사고, 11명 중경상 입었다 부산 광안대교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화제다. 사고 당시 CCTV 화면에는 가해 택시 기사의 이상 거동으로 타 차량을 추돌, 공사 현장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1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 구급차-BMW
    사람이 죽었는데? 구급차 들이받은 BMW 차주, 형량 수준이 고작.. 작년 8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과속 차량에 들이받히는 참혹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기소 됐고 얼마 전 최종 형량이 선고됐으나 죗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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