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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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떼법 말 나오더니.. 논란의 "하늘이법"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교사 정신질환 검진 의무화추진 급물살 타는 ‘하늘이법’의료계, 교육계 우려 터졌다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피습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 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법’ 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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