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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rchives - 뉴오토포스트

#국회 (5 Posts)

  • 화물차 차주들 '멘붕'.. 정부, 결국엔 '이 법안' 통과시키겠다 선언! 안전운임제 논의 본격화또 충돌하는 표준운임제도로 위 화물차 차주는 절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일부 운송 품목에 대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지만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되었다. 이후 현장은 사용자인 화주에 의한 최저입찰제로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월 평균 310시간을 도로 위에서 달리면서 깎여만 […]
  • 주차장-알박기
    "아들 데리러 가요" 무개념 부모의 주차장 알박기, 네티즌 결국 폭발 본인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불편이나 피해는 아랑곳 않는 '빌런'들은 주차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주차장 빈자리에 다른 차가 대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알박기' 행위는 매번 공분을 산다.
  • 틴팅-법규
    지키는 사람만 호X..? 경찰들도 위반하는 '자동차 법규', 그 정체는요 만약 준수하는 사람보다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 법규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틴팅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급발진-국산차
    '이러다 싹 다 걸린다' 급발진 칼 빼든 정부, 국산차 업체들 결국 비상 잊을 만하면 이슈로 떠오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마침내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 전기차-참교육
    주행거리 속인 테슬라, 역대급 참교육 받게 된 상황에 테슬람들 난리 지난 24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제조사가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를 과장 표시하거나 시정 조치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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