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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뉴오토포스트

#대법원 (4 Posts)

  • 노란불-황색등
    말이 되는 소리를.. 5명 중 3명 분노한 '노란불 판결', 뭐가 정답일까?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 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지 않을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운전자들은 성난 목소리를 높였다. 운전자의 다수가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라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라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 "운전자들 환호" 교차로 사고 주범 '이것' 드디어 사라집니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부터 3초가량의 거리를 일컫는 일명, ‘딜레마 존’, 교차로에 접근하던 차량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확인하고도 정지가 어려운 구간을 말한다. 급제동으로 정지선 직전 멈춰도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적지 않다.
  • 북한에 1TB 빼앗긴 '한국의 개인 정보자산', 어떻게 털렸나 봤더니...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 등을 빼간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는 1TB 수준이며 금융정보와 의료 진단서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이다.
  • 불법-광고-퇴출-자동차
    드디어 사라진다.. 결국 도로에서 퇴출 된다는 '이 차'에 네티즌 환호 도로를 지니다 보면 자동차 외부에 광고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차들은 이제 도로에서 쫓겨날 예정이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이 차량에 대해 규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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