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발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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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소용없다? 어겼다가 사고 내면 형사 처벌 확정이라는 '이것' 사고 형태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된다. 그 특정한 사유는 바로 모두들 잘 아는 12대 중과실이다. 이 중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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