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음주운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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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음주운전 5번 저지른 여성, 처벌 수준이 고작.. 무려 네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술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낸 70대 여성 A씨에게 선고된 처벌이 화제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붙여줬다. -
나라가 미쳐 돌아가.. 9명 죽인 시청역 가해자, 처벌 고작 이 정도? 지난달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해자의 형량과 관련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다수의 사망자를 냈다면 양형 기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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