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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싹 잡는다.. 작심한 정부, '이것' 선언한 상황 2025.03.08 권익위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청에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해야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 인력 부족과 비효율적인 단속 방식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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