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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Archives - 뉴오토포스트

#표현의자유 (1 Posts)

  • 나체로 도로 활보하는 의문의 여성.. 그 정체에 네티즌 '경악' 공공장소인 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타인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공연음란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이 사람마다 모호하여, 자주 온라인상에서 판결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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