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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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막 나가네.. 증가하는 경찰차 사고, 충격적인 실체 숨어있었죠 경찰차 공무 집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100건 이상씩 집계되고 있다. 공무 집행 상황에서 경찰차가 위반하는 법규에 대해선 면책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
음주운전 처벌 불가? 무슨 짓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 이들의 정체 도로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운전한 검은색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로 한가운데 멈추는 음주운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러시아 외교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우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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