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다 끊는다.. 전기차 충전 칼 빼든 정부, 차주들 제대로 ‘날벼락’

전기차 보급 힘써온 정부
정작 실속 못 챙겼단 평가
결국 보조금 끊겠다 선언?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430만대로 설정했다. 이에 대비해 생활거점, 이동 거점, 물류 거점 등 적재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 대 이상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대수는 2023년 기준 약 30만 5,309대였다. 그중 완속 충전기가 27만 923대였고, 급속 충전기는 3만 4,386대였다.

꽤 빠른 속도로 충전기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보급률 상승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실을 다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급된 완속 충전기의 상당수에서 중요 부품이 빠진 채 설치되어 전기차의 과충전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부도 인지한 것인지 새로운 대응책을 내고 있다.

대부분 완속 충전기 쓰지만
과충전 막는 부품 빼고 설치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에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되어 있지만, 완속 충전기 대부분에서 전기차의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관리, 방지하는 부품인 PLC 모뎀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의 98.3%가 완속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선 과충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PLC 모뎀은 충전기와 전기차 사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아 충전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충전기의 상태,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장치다. 즉, PLC 모뎀은 전기차에 공급되는 전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과충전을 막는 주요 부품이다.

PLC 모뎀 설치 의무 아냐
이제 없으면 보조금 끊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과충전 방지 기능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강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과충전 방지 기능 충전기 확대를 위해 7월부부터 PLC 모뎀을 탑재하여 설치할 경우 약 4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을 짜면서 PLC 모뎀이 없는 일반형 완속 충전기에도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굳이 PLC 모뎀 설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일반형 완속 충전기 지원에는 약 740억 원을, PLC 모뎀이 있는 완속 충전기 지원에는 약 8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앞서 말했던 부분은 인식한 것인지 내년부터는 일반형 완속 충전기에는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제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려면 무조건 PLC 모뎀이 있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차장 간격 넓혀야 한다
그러나 한국 특성상 어려워

인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자, 소방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스웨덴 국영 연구기관 RISE는 지난해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보고서’를 통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스프링클러 도입을 확대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주차 솔루션을 통해 전기차 주차 간격을 띄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주차된 전기차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연구 대상 주차장 화재 건수의 42%가 최초 발생 차량에서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전이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고층 빌딩이 많은 한국 특성상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거나 규격을 넓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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