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측정방해행위 규정돼
‘술타기’, 더 이상 꼼수 못써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점점 더 강화해 왔다. 올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소위 말하는 ‘술타기‘ 등의 꼼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이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운전자가 달아난 뒤, 음주했을 경우에 현행 법률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로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측정방해행위 규정
드디어 처벌할 수 있어
술타기는 음주운전 행위를 했다고 추정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혹은 회피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칭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그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2025년 6월 4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제44조의 5항이 신설되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 번 걸리면 가중처벌
최고 6년 징역살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규정되었으며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시도하여 1회 적발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회부터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다. 10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같은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자전거도 해당해
앞으론 피할 길 없다
이 조항을 통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도로 위의 불안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술 타기와 같은 꼼수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김호중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다. 누가 되었든지 앞으로는 회피할 방법이 없으니 음주운전은 시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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