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다들 빠져 나가지!.. 결국 들통난 국내 음주운전 ‘충격적 실태’

국내 음주 운전 사고
자주 일어나지만
처벌 수준 약한 편

회식이 잦은 연말이 되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선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가 붙잡혔다. 이 피의자는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도중 60대 피해자가 몰던 택시와 사고를 낸 후 도망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 안에 타 있던 승객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피의자 검거에 나섰고 인근 주거지에서 30분 만에 체포했다고. 피의자는 검거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로 렌터카 사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

이 피의자는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적이 있다. 사고 낸 차량 역시 본인 차량이 아닌 렌터카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유독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행위를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조금 휴식기를 가졌다가 금세 돌아온다. 배우 안재욱도 2019년 음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런데 최근 지상파 드라마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알려 논란 중이다. 안재욱은 25년 2월 방송되는 KBS 2TV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음주 운전 연예인 많아
대부분 재범인 경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 일단 처벌부터 해외와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워싱턴 주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최대 무기징역과 한화 6,0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호주도 주마다 다르긴 하나 보통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개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에 처해진다. 중국은 음주운전에 굉장히 엄격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데, 첫 번째 위반 시엔 6개월 면허 정지와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벌어지면 최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다른 나라 형량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한 편

일본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최대 20년 징역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형량은 높아졌지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은 가볍다”고 말했다.

한국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데 실제 판결에서 이렇게 되는 일은 드물다. 집행유예,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며 실형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변호사는 “사법부에서 양형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고 해외 선진국을 참고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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