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전기차 배터리 점검
정기적 시행 의무화 필요
전기차 점검 인프라 확충부터

전기차 시장이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 EV3, 캐스퍼 일렉트릭 등 새로운 전기차가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전기차 안전 관련 제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밀듯이 나오는 전기차와 파격적인 가격 정책에도 국내 전기차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중국은 3월부터 시행한다
화재 및 고장 위험 예방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중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을 두고 국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전기차 정기 안전 검사 의무화이다. 중국은 오는 3월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신에너지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검사 대상 차량은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이다. 검사 항목으로는 배터리 성능 저하 상태(SoH, State of Health) 측정, 충·방전 시 온도 및 전압 기준 확인, 구동 모터 및 전자 제어 시스템 점검 등이 있다. 지속적인 정기 검사로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을 유지하고, 화재 및 고장과 같은 위험 요소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는 생산 당시에만 검사
생산 이후에는 권고 수준
중국과 대비되게 국내 전기차 안전 관리는 초기 단계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총 12개 항목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량 출시 이전에 시행하며 출시 이후에는 그저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고취 방안으로 이달부터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의 제작, 운행, 정비, 검사, 폐기 이력을 전 주기에 걸쳐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배터리의 생산·사용·폐기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점검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선은 인프라 확보부터
한국 맞춤 검사 의무화
정기 검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프라 부족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용 장비를 통해 점검 가능하다. 전문 장비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기에 먼저 관련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국민들은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상황에 맞게 운행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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