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차주들 “계탔다”.. 정부, 무려 1천만 원 준다는 제도, 뭐길래?

급격하게 늘어난 노후차
해결 방안은 조기폐차 뿐?
정부는 오히려 줄인 예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 역시 노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모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노후차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노후차로 인해 환경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후차에도 오히려 조기폐차 지원금을 감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노후차 처리의 핵심 조기폐차
올해 조기폐차 예산은 삭감

올해 1월 기준 국내 노후차 등록 대수는 348만 78대로, 2022년 대비 약 23% 증가하였다. 연이은 경기 불황과 차량 가격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급격한 노후차 증가에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후차 처리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기폐차를 보조하는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예산을 무려 16.2%나 적게 책정하였다. 늘어나는 노후차에도 오히려 청개구리같은 예산 설정에 국민들은 의문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양한 평가 통과는 필수
등급과 중량에 따른 분배

지원금이 삭감되어 지원금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임과 동시에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차량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적합판정과 같은 다양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등급과 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분배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상한액 안에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등급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0%,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에 해당한다. 5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이면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서울시 기준 최대 1억 원
피터지는 지원금 경쟁 예상

폐차 이후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의 30%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폐차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무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보조금을 수령받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은 물론 예산 역시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업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35억 원이 줄어든 205억 9,8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4등급 경유차에 해당하는 3종 건설기계 차량은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줄어든 지원금과 늘어난 노후차 속에서 한 대당 최대 1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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