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급발진 방지 장치 도입
급가속 시 정지하거나 감속
한국 정부 대책 마련 현황까지
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신차에 급발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한다. 고령 운전자 증가로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자, 페달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급발진 방지 장치는 액셀 페달이 강하게 밟힐 경우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억제해, 차량의 급가속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 내 생산 차량의 90% 이상이 이미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모든 차량에 의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령화 사회 대비하는
일본의 신속한 결정
일본 정부가 급발진 방지 장치 도입을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다. 고령 운전자들이 페달을 혼동해 급가속을 유발하는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장치는 차량 전방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액셀을 완전히 밟아도 시속 8km 미만으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일본은 ‘사포카(서포트카)’로 불리는 고령자용 안전 기능 차량 보급에도 적극적이다. 이 차량은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포카 구매 시 대당 최대 10만 엔의 보조금 지급과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은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량 내 디스플레이로 시스템 작동 여부와 페달 조작 경고 메시지 등을 제공해, 사용자 중심의 정책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 뒷짐만..
해결 의지 없나
반면 한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매년 수차례 보고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부와 제조사들은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엑셀 블랙박스나 페달 오조작 방지 카메라 등 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시스템을 차량에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통상 마찰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내 소비자들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일본과 같이 이미 검증된 기술이 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한국은 급발진 방지 대책의 출발점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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