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시급..” 문제 많은 고령 운전자, 이렇게 해결하자 난리!

계속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안타까운 사고 역시 증가세
사정 비슷한 영국의 대책은?

현재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도로 상황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면허 소지자 11%가 65세 이상이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3대 중 1대를 60세 이상이 운전하고 있다. 신체 노화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하는 만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이다.

지난 3월에는 전북 순창군에서 조합장 투표를 하러 줄을 서 있던 주민 20명을 70대 운전자가 몰던 1t 트럭이 덮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만큼 고령 운전자의 적격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영국은 같은 문제에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건강 상태 보고 의무화
모든 운전자에 적용

영국 역시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다.
영국 운전면허국(DVLA)에 따르면 작년 도로 위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불만 사례가 4만 8,754건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82% 증가했다. 이에 운전면허국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의료 상태를 모두 보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다.

도로 안전 운동가인 개리 디그바(Gary Digva)는 “자신이 복용 중인 약물과 의료 정보를 운전면허국에 알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며 “운전자들은 안경을 써서라도 20m 전방 차량의 번호판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복용 중인 약물도 보고해야
상태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

기준에 따르면 건강 악화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될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심장 상태, 당뇨병, 뇌전증, 수면 무호흡증, 간질 등 안전 운전에 치명적인 질병을 포함해 모든 개인 의료 정보를 운전면허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면허국은 면허 포기를 권고할 수 있다.

디그바는 개인 의료 정보를 운전면허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 운전자들이 느린 반응 시간 때문에 운전을 그만둬야 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라면서도 “운전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안전 운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운전면허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했다.

위반 시 벌금 수준은?
국내 반응 살펴보니

현재 영국에서는 운전면허국에 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000파운드(약 167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들며,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마다 현재의 건강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75세 이상부터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나 반사 신경 테스트, 실기 시험 등 운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고령 운전자가 음주운전자만큼이나 위험하다던데”, “면허 갱신이 번거로워서라도 운전대를 놓고 싶게 될 정도로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 “남을 해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자신도 위험해지는데 굳이 운전을 해야겠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시골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분들도 있다“, “운전면허 반납 시 최소한 이동에 불편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