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행거리
허위 표기 논란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제조사가 광고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 수치가 실제 주행과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차량의 경우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크게 낮아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연료(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고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예상보다 짧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주행거리 허위 표기 및 리콜 후 성능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제조업체의 보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주행거리 허위 표기
소비자 보상 의무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에서 표시된 것보다 5% 이상 짧을 경우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과장에 대한 보상 규정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실제 성능과 광고 간의 괴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기아 EV6, 현대차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3등의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실험을 진행한 결과, 테슬라 모델3는 계기판 표시 거리보다 6% 짧은 주행거리를 기록한 반면, 기아 EV6와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저온 환경(-1℃)에서는 이 차이가 더 커졌으며,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계기판과 실제 주행거리 차이가 21%에 달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전기차 주행거리 표기 방식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리콜 후 성능 저하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
법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전기차가 리콜 조치를 받은 후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리콜을 통해 차량의 결함이 개선되더라도, 배터리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직접 감수해야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현대차 코나 EV 리콜 사태가 있다. 당시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리콜이 진행되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리콜 이후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어지고 주행거리가 짧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리콜 후 에너지 소비 효율(전비)이 하락하거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 이상 줄어들 경우 제조사가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이는 전기차 소유자가 리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해결 과제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전기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사가 광고하는 성능 수치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한 광고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행거리 검증 방식과 성능 표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차량 성능 표시 방식의 표준화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자동차 제조업체가 협력하여 전기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법 개정이 단순한 보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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