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싹 퇴출.. 4월부터 시작하는 ‘이 정책’에 운전자들 ‘비상’

미세먼지 나쁨 기승
당장 해결 나선다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봄철 미세먼지의 기승이 심하다. 겨울과 봄 사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2024년도 서울연구원의 ‘2차 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축에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달간 진행된 서울시의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147.2톤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감축률은 무려 전체의 55%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차량 등급별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인천시 운행 제한 시행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해당)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이다.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연농도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 있다면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 유예가 가능하다.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다 적발될 때는,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1회 기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1개월 안에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1차례만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가능하니 알아두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해 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기 폐차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조기 폐차 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148만 2,000대에서 2023년 28만 1,000대로 8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달한다.

2025년부터 서울의 녹색교통지역 안에서는 4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2030년에는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확대하면서 조기 폐차를 권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멀쩡한 차를 조기 폐차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목소리다. 또한, 보조금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제적인 조치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적극적인 참여 권고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는 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다.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뭐라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면 해야 할 것 같다’, ‘옛날에는 미세먼지 같은 고민 없었는데 씁쓸하다’, ‘봄철에는 특히 마스크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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