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가 포르쉐의 두 배..? 불공정 끝판왕 자동차세, 이렇게 바뀐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 불합리해
국민 의견 수렴한다

자동차를 한 대라도 보유했다면 운행하지 않더라도 매년 나가는 유지비 항목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자동차세, 보험료다.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 및 사고 이력, 차종에 따른 사고 발생 빈도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정된다. 실제 사고 확률과 차종별 예상 수리비를 모두 반영하는 만큼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동차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질까? 크게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데, 내연기관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에 비례하며 전기차는 종류에 상관없이 연 13만 원이다. 가격이나 크기에 따른 차급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 참여 토론 진행 중
의견 반영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은 오는 이달 21일 월요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참여 토론은 대통령실 국민 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 제안 심사 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 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 제안 심사 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 제안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1990년대부터 바뀌지 않아
수입차가 오히려 저렴하기도

배기량에 비례하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1990년대에 정해진 것으로 오랫동안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배기량은 낮추고 과급 장치로 출력을 높이는 요즘의 다운사이징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출시되는 고가 차량의 경우 국산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에도 배기량이 낮은 엔진을 탑재했다는 이유로 더 저렴한 세금을 내는 기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1,999cc 엔진이 올라간 기아 셀토스 2.0 사양의 판매 가격은 2,087만 원이며 연간 자동차세는 51만 9,740원이다. 반면 1,995cc 엔진이 탑재된 마세라티 기블리 GT 프라그먼트 스페셜 에디션은 1억 6,400만 원에 판매되지만 자동차세는 51만 8,700만 원이다. 셀토스보다 8배가량 비싼 모델임에도 더 저렴한 세금을 내는 셈이다.

포르쉐 타이칸이 아반떼 반값
대체할 수 있는 부과 기준은?

수입 전기차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1,598cc 엔진을 탑재한 2천만 원짜리 아반떼의 연간 자동차세는 29만 836원이다. 하지만 2억 4천만 원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는 전기차인 만큼 아반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비록 전기차는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가격이나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가격의 경우 비싼 차를 사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을 늘리자는 취지이며 차량 크기 기준은 도로 및 주차 공간이 좁은 국내에서 큰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더 부담하자는 취지다. 친환경이 대세인 만큼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세금 부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